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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청-미국 마약단속청, 극동지역 마약법집행 회의 개최 경찰청-미국 마약단속청, 극동지역 마약법집행 회의 개최 국경 없는 마약류 확산 차단 위한 국제공조 강화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9월4일부터 5일까지 부산에서 미국 마약단속청(U.S. DEA: Drug Enforcemen Administration) 극동지부와 공동으로 ‘극동지역 국제마약법집행회의1) (IDEC: International Drug Enforcement Conference)’를 개최했다. 경찰은 물리적인 국경을 벗어나고 다크넷 등 새로운 수법을 악용한 마약류 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응을 위해 특정 국가나 기관에 한정된 단속보다는 국가 간 긴밀한 협업과 공조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2010년부터 자체적으로 국제공조회의를 개최해왔다. 올해는 미국 마약단속청 극동.. 더보기
부산·울산·경남지방경찰청, ‘동남권 경찰청 광역협의회’ 출범 부산·울산·경남지방경찰청, ‘동남권 경찰청 광역협의회’ 출범 상호간 각종 인력·시설·장비 지원·자료 제공 협조키로 [경찰기독신문 = 박영훈 기자] 부산경찰청은 지난 22일 오전 11시 7층 동백홀에서 ‘동남권 경찰청 광역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김창룡 부산경찰청장, 박건찬 울산경찰청장, 진정무 경남경찰청장을 비롯해 각 지방청 과장, 경계지역 관할서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공동대응 필요성이 있는 대형 사건·사고, 재해 및 재난에 대해 기존의 사후적 대응 방식에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전적 대응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주민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경찰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의회에서 동남권 경찰청장들은 △광역범죄 대응시스템 구축 △광역교통관리.. 더보기
진상조사위, 故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사건 경찰 부당한 개입 진상조사위, 故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사건 경찰 부당한 개입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발표…'노조장→가족장' 주도 사과·유감표명 요구…정보활동 중립성 담보할 제도개선 권고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유남영, 이하 ‘진상조사위’)는 5월14일 10일 지난 6개월간(2018년 9월10일~2019년 4월20일) 조사한 ‘故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유사사건 재발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의 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정보경찰이 2014년 5월17일부터 20일까지 故염호석의 장례과정에 개입하여 노조에 위임된 장례절차가 가족장으로 변경됐다. 또 시신이 서울의료원에서 부산 세계로병원으로 운구되는 과정에 경찰력이 투입되어 노.. 더보기
경찰청,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방안 전국 시행 경찰청,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방안 전국 시행“관서장 및 수사관리자, 중요 수사사항 지휘 시 근거를 남긴다”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에서는 ‘경찰수사의 국민 신뢰 확보’를 목표로 조직 내부 수사지휘의 책임성ㆍ공정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방안｣을 12월28일부터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 일제히 시행한다. 이번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방안｣은 지난 6～8월의 시범운영, 현장의견 수렴, 인권영향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다. 방안의 주요 내용은 종래 서면수사지휘 대상에 ▵범죄인지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수사 ▵수사지휘자와 경찰관 간 이견이 있어 경찰관이 서면지휘를 요청한 사항을 포함시킨 것이다. 방안 시행에 따라 수사부서 상급자가 범죄인지 또는 통신감청ㆍ위치추적ㆍ통화내역 확인.. 더보기
경찰청, ‘협업을 통한 웹하드카르텔 근절계획’ 발표 경찰청, ‘협업을 통한 웹하드카르텔 근절계획’ 발표새해부터 3개월 간 웹하드카르텔 집중단속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은 웹하드카르텔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새해부터 3개월 간 진행한다. 경찰은 “지난 특별단속을 통해 웹하드카르텔의 실체를 밝히고 주요 웹하드 운영자를 구속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면서 “웹하드 업체가 음란물 유통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수익구조가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음란물 유통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웹하트 카르텔’이란 서버 운영자와 관리자, 헤비업로더, 업로더 프로그래머, 디지털 장의업체 등이 결탁해 불법 음란물 유통을 통해 수천억원대 수익을 올리고, 이를 나눠갖는 구조를 의미한다. 경찰은 8월13일부터 12월20일까지 전체 52개 웹하드 중 40개 .. 더보기
경찰청,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실시 경찰청,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실시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하여 2019년 1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 온라인 도박은 그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2차 범죄 야기, 불법 콘텐츠 사이트(웹툰, 음란물 등)의 수입원 역할, 조폭의 자금원 활용 등 각종 폐해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적 심각성이 큰 상황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사이버수사관 전체를 동원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프로그램 개발·제공자, 광고 조직, 인출 조직, 서버 제공자 등 운영 협조자 등에 대하여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등 유관기관과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등의 협업으로 극대화된 .. 더보기
경찰청, 의인‧무공수훈자 장례의전 시 에스코트 경찰청, 의인‧무공수훈자 장례의전 시 에스코트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이 의인과 무공수훈자 예우를 위해 장례 운구 행렬을 에스코트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의인과 무공수훈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위해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와 협조하여 장례 운구행렬에 경찰 에스코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의로운 일을 하다가 사망’하여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인정을 신청한 사람은 연평균 30.3명이고 현재 생존해 있는 국가유공자 중 태극‧을지 무공수훈자는 국내에 133명으로 평균 85세의 고령이다. 앞으로 의사자들의 장례 의전 시 경찰이 운구행렬 전 구간(장례식장부터 현충원 등 장지까지)을 에스코트하여 사회와 국가를 위해 공을 세우신 분들의 마지막 길에 국가의 예우를 다한다는 의미다. 그.. 더보기
경찰, ‘앱(악성코드) 설치’ 유도형 보이스피싱 주의 경찰, ‘앱(악성코드) 설치’ 유도형 보이스피싱 주의악성코드로 신고·확인전화까지 돌려받아 피해자 속여 ▲폴 안티스파이 소개 및 보호나라 신고방법(사진제공=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금융기관·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수사절차 진행 등을 위해 관련 ‘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속여 돈을 빼내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어 경찰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URL, 도메인, IP주소 등을 알려주면서 관련 앱을 다운로드 받으라고 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한 뒤 사기범이 직접 피해자 핸드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사기범은 피해자가 잘 믿으려 하지 않는 경우 경찰·금감원·은행 등에 확인전화를 해보라고 유도한다. 피해자가 경찰·금감원·은행 등에 확인전화를 시도하는 경우 악성코드를 .. 더보기
경찰청-한국근현대사학회, 학술세미나 개최 경찰청-한국근현대사학회, 학술세미나 개최 ▲사진제공=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은 17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경찰역사 속 바람직한 경찰정신 정립방안’을 주제로 한국근현대사학회와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경찰청은 지난 10월 1일 한국근현대사학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의 의의와 그 계승 발전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정책연구를 의뢰했으며 학회는 지난 주 연구결과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책연구 결과를 학계에 소개하며 경찰역사 속에서 바람직한 경찰정신의 뿌리를 찾고 이를 경찰의 자긍심과 책임감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정책연구를 수행한 한국근현대사학회와 경찰청이 공동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세미나는 ‘경찰역사 속 바람직한 경찰정신 정립방안’이라는 주제 하에 ▲대한민국 임시.. 더보기
경찰, 진술녹음제도 확대 시범 실시…‘인권보호’ 새 지평 연다 경찰, 진술녹음제도 확대 시범 실시…‘인권보호’ 새 지평 연다12월부터 3개월간 전국 21개 경찰관서에서 실시 내년 상반기 중 전국 경찰관서에 전면 도입 계획 ▲진술녹음 시연(사진제공=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에 응하게 되는 국민은 피의자로혐의를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참고인의 신분인 때에도 심리적 긴장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기 마련이다. 또한 ‘내가 진술한 대로 수사관이 조서를 정확히 작성할까’라는 염려와 의문이 드는 것도 흔히 경험하는 일이다. 경찰청은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진술녹음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진술녹음’이란 경찰관이 사건관계인(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의 진술을 녹음장비를 이용해 녹음·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조사대상자에게는.. 더보기
경찰청, 11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대비 10.1% 감소 경찰청, 11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대비 10.1% 감소교통안전종합대책 역점관리 중인 보행 사망자 12.7% 큰 폭 감소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잠정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1% 감소한 3,44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발표한 교통안전종합대책에서 역점을 두고 관리 중인 보행자 사고 사망자의 경우 1,318명으로 보다 큰 폭(-12.7%) 감소했다. 특히 보행사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보행사고 다발지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활동을 실시한 결과, 3개월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17.5%(1,218→1,005, 213명↓), 보행 사망자는 22.6%(514→398, 116명↓) 각.. 더보기
경찰청‧SK브로드밴드‧연세대, ‘블러썸 청소년 영상제’ 개최 경찰청‧SK브로드밴드‧연세대, ‘블러썸 청소년 영상제’ 개최‘범죄피해자에게 따뜻한 관심을’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SK브로드밴드, 연세대학교는 12월4일 용산 CGV관에서 ‘블러썸 청소년 영상제’를 개최했다. 이번 영상제는 청소년들이 직접 범죄 피해자의 아픔과 지역 공동체 안전에 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개최됐다. 경찰청과 SK브로드밴드, 연세대학교는 지난 3월 29일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제고를 위해 청소년 영상단 사업을 추진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서울과 인천 지역의 중‧고교생 총 528명 64팀이 청소년 영상단으로 활동했다. 청소년들은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과 함께 학교폭력, 사이버 폭력,.. 더보기
경찰청, 모든 사건관계인의 ‘메모권’ 전면 보장 경찰청, 모든 사건관계인의 ‘메모권’ 전면 보장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은 사건관계인(피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 등)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이들의 ‘메모권’을 실질적이고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경찰서에 나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일어나지 않아야겠지만 나와 내 가족이 범죄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사건ㆍ사고에 연루될 수도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민들이 피해자나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으로 경찰관서에서 조사에 응한 횟수가 약 225만 회에 이른다. 낯선 분위기에서 경험한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상황만으로도 긴장감과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나온 후 자신이 말한 내용조차.. 더보기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3단계) 추진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3단계) 추진내년 상반기 국가경찰 130여 명 제주자치경찰단 추가 파견 제주자치경찰의 112신고처리 업무 제주 전역 확대 ▲사진제공=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은 내년 상반기 국가경찰 130여 명을 제주자치경찰에 추가 파견하는 ‘3단계 확대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제주자치경찰은 제주 전역에서 국가경찰과 112 신고를 분담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은 지난 4월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존하는 이원화 모델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국가경찰 123명을 2단계에 걸쳐 파견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 내에서 가능한 사무를 확대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지자체로 이원화돼 있던 행정 프로.. 더보기
정부,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정부,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상습·흉기사범 ‘구속영장’ 청구…기소유예 대상서 배제 피해자 경제적 자립위해 1인당 500만 원 자립지원금 ▲사진제공=여성가족부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또한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여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11월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가정폭력 방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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