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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경찰, 피의자 방어권 보장…구속영장 신청시 변호인에 통지 경찰, 피의자 방어권 보장…구속영장 신청시 변호인에 통지 경찰청 권고사항 적극 검토, 제도 개선 추진 예정 통지제도 획기적 개선…변호인 조력권 실질적 보장 변호인 조력권·피의자 방어권 모두 보장받는 계기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이 변호인에게 구속영장 신청과 구속영장실질심사 일정, 그 결과 등 주요 수사 진행 상황에 통지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칠준)에 따르면 지난 7월9일 제10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수사절차 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에 대한 통지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칠준 경찰청 인권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경찰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방안에 대한 인권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변호인 참여권을.. 더보기
제주청, 마작도박 개설 피의자 등 7명 검거 제주청, 마작도박 개설 피의자 등 7명 검거 식당에 전자동 마작테이블 설치·중국인 상대로 도박개장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병구)은 7월19일 제주시에 있는 식당 2층에서 전자동 마작테이블을 이용해 도박장을 개설한 피의자 A○○(남,38세)과 13개의 마작패를 가지고 도박을 한 피의자 B○○(남,52세) 등 총 7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시내 모처 식당에서 중국인들이 모여 마작을 한다는 첩보입수했다. 이에 2개월가량 잠복 끝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을 급습해 검거하고 전자동 마작전용테이블 2대, 마작패578개, 판돈 154만원을 압수했다. 피의자 B○○(남,52세) 등 6명은 단속 당일 약1시간에 걸쳐 판돈 154만원을 걸고 마작.. 더보기
경찰청, 44억원 사기 피의자 태국에서 검거·송환 경찰청, 44억원 사기 피의자 태국에서 검거·송환 2016년 여권 위조 브로커 통해 태국 밀항 밀매 혐의·사이버도박 개설 혐의 2명도 송환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이 비상장 주식 대리 판매를 명목으로 약 4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폭력조직원 등 3명을 태국에서 국내로 강제송환 했다. 30일 경찰청(청장 민갑룡)에 따르면 2016년 태국으로 밀항한 다액 사기(44억) 피의자 등 3명의 인터폴 적색수배자들을 태국 인터폴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검거해 29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김〇〇(34세, 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비상장주식을 보유 중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이를 높은 가격에 대신 판매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여명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지급받았다. 김〇〇는.. 더보기
서울 마포서, 강변북로 시속180km/h 난폭운전한피의자 형사입건 서울 마포서, 강변북로 시속180km/h 난폭운전한피의자 형사입건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제한속도 80~90km인 강변북로~자유로 구간에서 스포츠카를 타고 시속 180㎞로 속칭 ‘칼치기’를 하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마포경찰서(서장 최현석) 교통범죄수사팀에 따르면 피의자는 A(33세, 남)은 1월30일 23시30분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강변북로 일산방향으로 본인 소유의 스포츠카 승용차량으로 무리한 차선변경(칼치기)를 하며 시속 180km/h이상 과속하던 중 앞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충돌하여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가한 난폭운전 피의자를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여 형사 입건했고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피의자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 더보기
제주청, 자국 동포 상대 상습사기 일삼은 피의자 구속 제주청, 자국 동포 상대 상습사기 일삼은 피의자 구속 장기비자·일자리 소개…총17명으로부터 1,000여만 원 상당 편취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지방경찰청(국제범죄수사대)은 자국의 동포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무사증 입국 중국인들을 채소가공공장에 취업알선해 준 혐의로 피의자 A○○(20세, 남, 중국)을 지난 4월15일 검거하여 현재 구속(4월17일)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2018년 5월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자국 동포들을 상대로 취업을 시켜주거나 장기비자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B○○(22세, 남, 중국) 등 17명으로부터 약1,0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2019년 4월13일경 중국인 무사증 입국자 C○○(38세, 남) 등 2명을 제주시.. 더보기
해양경찰, 위탁선거법 위반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해양경찰, 위탁선거법 위반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해양경찰이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임준택(61) 수협중앙회장을 불러 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 12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이날 오전 임준택 회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2월22일 치러진 제25대 수협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임 회장은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2월7일 투표권을 가진 수협 조합장들에게 약 15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남‧전남‧강원지역의 수협 조합장을 방문해 선거활동을 펼치는 등 선거법 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하는 한편 제3자를 통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 홍보 .. 더보기
강원청, 끝까지 따라가 보이스피싱 막은 농협직원에 표창·포상금 전달 강원청, 끝까지 따라가 보이스피싱 막은 농협직원에 표창·포상금 전달은행원·퀵서비스 기사 신고로 약 3억원대 사기 피의자 등 검거 [경찰기독신문 = 이동수 기자] 강원지방경찰청 수사과(총경 김동혁)에서는 3월19일 강원지방경찰청장 집무실에서 신속한 신고로 보이스피싱 범인 검거에 기여한 유공자 최윤경(39세, 여)씨에게 표창장과 포상금을, 소철주(48세, 남)씨에게는 감사장과 포상금을 각각 전달했다. 강원청 보이스피싱 전담수사대(4개팀 27명) 수사관들은 검거뿐만아니라 도내 금융기관이나 퀵서비스 센터 등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범인이나 피해자의 행동 징후 등을 알리며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춘천농협 남춘천지점에 근무하는 최윤경 과장은 ’19. 2. 2.. 더보기
경찰, 체포 시부터 진술거부권 고지…피의자 방어권 보장 경찰, 체포 시부터 진술거부권 고지…피의자 방어권 보장체포 시 고지항목(일명 미란다원칙) 개선 인권보호 강화·절차적 정의 확립 취지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인권보호 강화와 절차적 정의 확립을 위해 그간 피의자신문 직전에 고지하던 진술거부권(일명 묵비권)을 체포 시부터 선제적으로 고지하기로 했다. 경찰은 인권보호 강화와 절차적 정의 확립을 위해 이같이 결정하고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 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진술거부권에 대해서는 ‘체포 시’가 아닌 ‘피의자신문 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미란다 판결에 의해 체포 시 묵비권을 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체포 시 고지사항은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더보기
경북 상주서, 전원주택 침입절도 피의자 검거 경북 상주서, 전원주택 침입절도 피의자 검거 [경찰기독신문 = 이혜인 기자] 상주경찰서(총경 강성모)는 1월3일 농촌지역 전원주택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절도범 2명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2018년 12월24일부터 1월3일까지 경북 상주, 경기 용인, 충남 공주 등에서 전원주택에 침입하여 11회에 걸쳐 현금 및 귀금속 2,500여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검거한 피의자 2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1명을 추적하고 있다. 이혜인 기자 pcnorkr@hanmail.net 더보기
KT,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 피의자 8명 송치종결 KT,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 피의자 8명 송치종결KT 황창규회장ㆍ사장 등 고위임원 7명, KT법인 기소의견(불구속) 송치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의 회장 및 사장 등 전ㆍ현직 임원 7명, ㈜KT 법인(양벌규정)을 검거,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 종결하였다. ㈜KT는 2014년부터 4년 간 4억3,79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19ㆍ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바 있다. 피의자들에게는 ▲법인ㆍ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소위 ‘상품권 깡’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기부하였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하였다. 경찰은 2017년 11월말경 첩보를 입수하여 내사 착수, 2018년 1월31일 KT 본사ㆍ광화문지사 등 총 5회에 걸친.. 더보기
경기남부청, 「폭력사건 수사지침」 통해 억울한 폭행 피의자 줄여 경기남부청, 「폭력사건 수사지침」 통해 억울한 폭행 피의자 줄여2018년 총 311건(정당방위 146건ㆍ정당행위 165건) 지침 적용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청장 : 치안정감 허경렬)은 폭력사건의 정당방위 상황 등 고려 없이 쌍방 입건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폭력사건 수사지침」 을 시행하고 있다. 쌍방 폭행사건의 경우, 관행적으로 양측 당사자 모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혐의 유무를 검찰의 판단에 맡겨 왔다. 하지만 「폭력사건 수사지침」을 통해 폭력행위의 동기와 목적,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적극적으로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로 판단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도록 했다. 사건담당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경찰서 형사과장을 위원장으로「폭력사건 심의위원회.. 더보기
인천계양서,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 인천계양서,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퇴직을 4일 앞둔 파출소장의 현장지휘로 약 3,400만원의 피해 예방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인천계양경찰서(서장 정지용) 계산1파출소에서는 12월26일 관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의자를 현장에서 긴급체포 하였다. 같은 날 피해자가 이미 피해액 3,400만원 중 1,000만원을 전달한 상태에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퇴직을 4일 앞둔 계산1파출소장(경감 장필순)은 즉시 현장 지휘에 나서면서 피의자 동선을 파악하는가 하면, 4명의 경찰관을 사복 차림으로 약 2시간을 잠복시켜 마침내 현장에 나타난 피의자를 즉시 긴급체포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인천경찰청장(치안정감 이상로)은 “퇴직을 앞두고 있는 파출소장이 적극적으로 현장지휘를 실시하여 보이스피싱 피의자를 검거한 것.. 더보기
전남 광양서, 상가 상대 속칭‘들치기’다액절도 피의자 검거 전남 광양서, 상가 상대 속칭‘들치기’다액절도 피의자 검거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광양경찰서(총경 박상우)는 노점상 및 상가 업주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현금 등을 가지고 가는 수법의 절도 피의자 A씨(58세, 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피의자 A씨는 12월13일 10시58분경 순천시 소재 수산물 도매상가에서 현금 5,300만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업주 몰래 들고 가 절취했다. 경찰은 신고접수 즉시 공조수사를 펼쳐 피의자 은신지역을 특정하고, 금일 오전 버스정류장에서 잠복 중 피의자를 발견하고 검거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경위 등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더보기
경북청, 편의점 강도 피의자 검거 경북청, 편의점 강도 피의자 검거 [경찰기독신문] 구미경찰서(서장 이성호)는 11월13일 구미시 ○○동 소재 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한 후 현금 38만원 등을 강취한 혐의로 A씨(16세)를 검거했다. 경찰은 CCTV 분석으로 A씨가 범행 후 택시를 타고 도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택시 관계자들과 협조하여 이를 추적하는 한편, 택시의 이동 지역 관할 경찰서와 공조수사하여 서울시 양천구 소재 노상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pcn25@hanmail.net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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