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한국경찰법학회, ‘경찰 개혁의 현황과 과제’ 학술 심포지엄 개최

서울청·한국경찰법학회, ‘경찰 개혁의 현황과 과제’ 학술 심포지엄 개최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지방경찰청과 한국경찰법학회는 7월19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경찰 개혁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선진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바람직한 경찰 개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수사구조개혁의 추진 현황과 과제 ▲자치경찰제의 추진 현황과 과제 ▲현장경찰관의 동영상 촬영과 활용에 관한 검토라는 3개 小주제를 선정하여 진행되었으며, 학계 및 현장경찰관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행사에 앞서 한국경찰법학회장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회사에서 “경찰 개혁의 현황과 과제를 짚어봄으로써 대한민국의 사정기관이 발전하고 형사사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축사에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경찰 스스로도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의로운 경찰, ▵유능한 경찰, ▵공정한 경찰이 되기 위해 서울 경찰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끊임 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 제1세션에서는 수사구조개혁의 추진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수사·기소 분리의 당위성 및 신속처리법안의 보완 방향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대한 실질적 견제책 ▵수사준칙의 제정 주체 및 내용 ▵바람직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방향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제2세션에서는 자치경찰제의 추진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자치경찰제 법제화 및 운영방안 ▵자치사무와 경찰사무 일부 통합화(정신질환자 관리ㆍ치매환자보호ㆍ청소년범죄 등) 방안이, 현장경찰관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및 활용범위를 주제로 ▵ 동영상 촬영에 대한 책임 및 판례 경향 ▵경찰관 영상촬영의 한계 등이 논의됏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이번 공동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토대로 바람직한 경찰 개혁의 모델을 설정하고, 여러 개혁 과제들을 모범적으로 시행하여 경찰개혁을 주도해 나아 갈 예정이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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