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청, 서운산업단지 개발 비리 의혹 특수목적법인 압수수색 인천청, 서운산업단지 개발 비리 의혹 특수목적법인 압수수색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인천경찰청이 인천 계양구 서운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한 토사 운반업체가 기반시설 공사비를 허위로 청구해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특수목적법인(SPC)인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과 감리업체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서운산단의 기반시설 조성 과정에서 한 토사운반 업체가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 측에 허위로 수억원의 공사비를 청구해 받아 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토사운반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인천경찰청은 향후 공사 관계자 등을 불러 허위로 받아낸 공사비의 사용처를 확인할 예정이다.. 더보기 광주시, 합리적 개발행위 유도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 광주시, 합리적 개발행위 유도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사진제공=광주시 [경찰기독신문 = 정연수 기자]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합리적 개발행위 유도 등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정비하는 ‘도시계획 조례’와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점적·산발적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기반 시설부족 문제와 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경관 및 미관 훼손 문제 등이 지역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개정을 추진 중인 ‘도시계획 조례’의 주요 골자는 관리지역 내 표고기준(기준 지반고로부터 50m)을 마련하고 녹지지역 내 기준 지반고로부터 30m 이상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도록 하며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더보기 광주시, 개발 부담금 부과 토지면적 한시적 완화 광주시, 개발 부담금 부과 토지면적 한시적 완화 [경찰기독신문 = 정연수 기자]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개발 부담금 부과 기준은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의 경우 990㎡에서 1천500㎡ 이상으로, 도시지역 외(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 등)는 1천650㎡에서 2천500㎡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개발 부담금 제도는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고 국토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개발 부담금 부과 완화 대상은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받은 사업에 한한다. 시 관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