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심사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북 봉화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경북 봉화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경찰기독신문 = 이혜인 기자] 봉화경찰서(서장 박종섭)는 3월27일 경찰서 1층 회의실에서 서장(위원장)을 비롯, 내부위원과 시민 심사위원 등 총 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란 경미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구제해 주는 제도로서, 형사입건된 자는 즉결심판, 즉결심판에 청구된 자는 훈방으로 감경처분하는 경찰의 선도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화목 1개를 절취한 사건을 심의한 결과 즉결심판 청구로 감경 처분했다. 박종섭 서장은 “시민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준법의식 및 법집행 신뢰도를 제고하고 경미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