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북부청,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로 인권보호 강화 경기북부청,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로 인권보호 강화 변호인 참여 횟수 84.4% 증가…경찰·변호사 현장간담회 개최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청장 최해영)은 6월17일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정책이 변호인과 수사관 사이 이해의 폭을 넓혀 현장에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북부경찰청·경기북부변호사회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상호 애로사항을 교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기북부변호사회 이임성회장은 “경찰조사과정에서 보다 폭넓게 변호인 참여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과장(총경 장병덕)은 .. 더보기 경찰 조사과정 변호인 참여 등 인권보호 한층 두터워져 경찰 조사과정 변호인 참여 등 인권보호 한층 두터워져 변호인 참여 횟수 43.1% 증가…전국 유치장에 변호인 접견실 설치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인 참여 실질화’ 정책을 시행했다.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사 일시‧장소를 사전에 협의하고, 조사 시 조언‧상담을 허용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정책 시행 전후의 통계를 비교한 결과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한 횟수가 43.1% 증가했으며 변호인과 사건관계자모두 경찰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변호인과 수사관 사이에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지역별 현장 간담회(지방경찰청-지방변호사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