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광주시, 개발 부담금 부과 토지면적 한시적 완화 광주시, 개발 부담금 부과 토지면적 한시적 완화 [경찰기독신문 = 정연수 기자]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개발 부담금 부과 기준은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의 경우 990㎡에서 1천500㎡ 이상으로, 도시지역 외(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 등)는 1천650㎡에서 2천500㎡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개발 부담금 제도는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고 국토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개발 부담금 부과 완화 대상은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받은 사업에 한한다. 시 관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