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음란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마련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마련웹하드 카르텔 집중단속 및 엄정 대응하기로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정부는 1월24일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개최해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부당 이익을 얻으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하여 건전한 콘텐츠 유통 환경 조성하기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불법음란물에 대한 신고, 삭제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유통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웹하드ㆍ필터링ㆍ디지털 장의업체 간에 형성된 카르텔이 지목됐다. 이에 정부는 불법음란물에 대한 현행 규제체계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등을 통해 웹하드 카르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