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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조개혁

경기남부청, 바람직한 수사구조개혁 위한 공동학술 세미나 개최 경기남부청, 바람직한 수사구조개혁을 위한 공동학술 세미나 개최 260여명 참석하여 수사구조개혁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등 논의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청장 배용주)과 한국경찰연구학회(학회장 황의갑)는 9월20일 경기대학교 최호준홀에서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 바람직한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현재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인 수사구조개혁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토의하고자 개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이재정 국회의원과 현장 수사관, 한국경찰연구학회 회원, 도내 경찰행정학과 학생 등 2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수사권 조정 신속처리법안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현행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의 문제점이라는 2개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더보기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경찰 관련 학회 공동 ‘수사구조개혁, 성과와 과제를 말한다’ 세미나 개최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경찰 관련 학회 공동 ‘수사구조개혁, 성과와 과제를 말한다’ 세미나 개최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수사구조개혁, 성과와 과제를 말한다’ 학술세미나가 8월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주관으로 한국경찰학회·경찰학교육협의회 주관·경찰청 후원으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수사권 조정의 핵심 과제인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조서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학계 및 현장 경찰관 등 150여명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세미나를 통해 미래 대한민국의 수사시스템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수사구조개혁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 더보기
경기남부청, 고려대 김선택 교수 초청 수사구조개혁 특강 경기남부청, 고려대 김선택 교수 초청 수사구조개혁 특강‘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라는 주제로 진행 ▲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허경렬)은 지난 2월27일 오전 경기남부청 교육센터 대강당에서 고려대 김선택 교수를 초빙하여 정의와 인권의 지름길인 ‘수사구조개혁과 경찰의 미래’에 대해 특별강연회를 가졌다. 김선택 교수는 현재 경찰청 자문기구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법무부 헌법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올해 2월 청와대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논의이후 경찰관의 관심 또한 컸던 시기에 열린 이번 특강은 허경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을 비롯, 수사․형사 등 경기남부청 직원 270명이 참석했다. 김교수는 “수사.. 더보기
전남 진도서, 협력단체 수사구조개혁 설명회 개최 전남 진도서, 협력단체 수사구조개혁 설명회 개최수사구조개혁 추진 방향·수사구조개혁이 시민에 영향 끼치는 요소 설명 ▲사진제공=진도경찰서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전남 진도경찰서(서장 조영일)는 지난 26일 경찰서 4층 보배마루에서 수사구조개혁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조영일 서장을 비롯한 경찰발전위원회 등 협력단체 4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를 주제로 수사구조개혁 추진 방향 및 수사구조개혁이 시민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단체원들의 의견을 구했다. 조 영일 진도경찰서장은 “수사구조개혁은 인권 경찰, 국민을 위 한 경찰을 향한 큰 걸음으로 국민의 성원을 바라며 국회에서 신속한 입법이 이뤄지기를 희망 한다”고 했다. 윤태.. 더보기
대구청, 고려대 김선택 교수 초청 수사구조개혁 특강 대구청, 고려대 김선택 교수 초청 수사구조개혁 특강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에서는 1월24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교수를 초청해, ‘수사구조개혁과 경찰의 미래’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가졌다. 김 교수는 현재 경찰청 자문기구인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경찰개혁위원회 수사개혁분과위원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법무부 헌법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날 특강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6월말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검·경 간 수사권 조정 입법화를 위한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마련된 자리로 이철구 청장을 비롯해 지방청 및 경찰서 수사부서 근무자 등 350여 명의 경찰관이 참석했다. 특강에서 김 교수는 “수사권-기소권-재판권을 경찰-검찰-법원 간에 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