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구청, ‘영장심사관’ 도입 후 발부율 높아져 대구청, ‘영장심사관’ 도입 후 발부율 높아져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이 올해 전국 최초로 ‘영장심사관 제도’를 전면 도입한 결과 영장 발부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은 703건이고 그 중 666건이 실제 법원에서 발부돼 발부율은 94.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p 올랐다. 구속영장의 경우 575건을 신청한 가운데 474건이 발부돼 발부율은 82.6%였다. 또 압수수색영장은 1969건 중 1811건이 발부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발부율이 각각 6.1%p, 6.2%p, 1.8%p 상승한 결과다. 대구의 한 사우나 화재 사건 당시 영장심사관이 업주와 종업원 등에 대한 혐의 유무를 법률적으로 검.. 더보기 전북경찰청 영장심사관, 범수사부서 영장실무 교육 실시 전북경찰청 영장심사관, 영장심사관영장실무 교육 실시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전북경찰청은 지난 6월26일 3층 교육센터에서 범수사부서 수사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장심사관 주관 영장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영장심사관 제도 운영 취지 ▲영장발부 요건과 세부기준 ▲영장기각·불청구 사례 등 영장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사실무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장심사관 제도란 경찰수사의 인권보장과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작년 3월 경찰청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서 수사팀에서 영장을 신청하기 전 요건·사유 등 타당성을 심사하는 경찰전문가를 의미하며 자격은 변호사자격자 중 경찰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수사경력 7년 이상의 수사전문가에게 주어진다. 전북경찰청은 작년부터 완산서 영장심사관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