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청,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유통자 특별단속 실시 경찰청,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유통자 특별단속 실시 정보통신망 통해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 근절 추진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일부 개정안이 7월16일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10월2일까지 100일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법규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유통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단속 근거가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더보기 경찰청, 온라인 상 마약류 광고·거래 집중단속 실시 경찰청, 온라인 상 마약류 광고·거래 집중단속 실시 경찰청·식약처 공동단속…93명 검거·23명 구속 게시글 198,379건, SNS 계정 755개 삭제·차단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은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9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과 함께 정부의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에 대해 지난 3월11일부터 5월13일까지 2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93명을 검거해 그 중 23명을 구속했다. 또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으로 불법 마약류를 판매광고한 게시글 198,379건을 삭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