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북부청,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로 인권보호 강화 경기북부청,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로 인권보호 강화 변호인 참여 횟수 84.4% 증가…경찰·변호사 현장간담회 개최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청장 최해영)은 6월17일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정책이 변호인과 수사관 사이 이해의 폭을 넓혀 현장에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북부경찰청·경기북부변호사회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상호 애로사항을 교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기북부변호사회 이임성회장은 “경찰조사과정에서 보다 폭넓게 변호인 참여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과장(총경 장병덕)은 .. 더보기 경기 파주서, 전직원 대상 ‘외국인 인권보호’ 교육 실시 경기 파주서, 전직원 대상 ‘외국인 인권보호’ 교육 실시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파주경찰서(서장 이철민)는 6월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파주경찰서 대강당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찰관서에서 외국인 관련 사건처리 시 외국인의 인권보호 관행을 정착하고자 실시했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및 ‘외국인 피의자 영사기관 통보제도 업무 처리절차’ 등의 내용을 직원들에게 전파했다. 파주경찰서 외사계장이 강사로 나서 진행됐으며 경찰관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제도다. 하지만 자칫 소홀히 하면 외국인들의 인권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자료를 제작, 양 제도의 취지와 처리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파주경찰서 외사계에서는 이러한 .. 더보기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의결…인권보호·법집행력 강화 기대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의결…인권보호·법집행력 강화 기대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위원회는 지난 5월20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제정안은 경찰청 예규로 발령될 예정이며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11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 물리력 사용에 관한 통일된 기준과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내외부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기존에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서 무기․장구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경찰 내부적으로도 전자충격기․수갑 등 일부 장구 사용매뉴얼을 운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관이 현장에서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물리력을 판단․사용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규칙 제정은 곳곳.. 더보기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경찰활동 최우선 가치는 시민의 인권보호”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경찰활동 최우선 가치는 시민의 인권보호”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황운하)은 3일 대전경찰청에서 인권위원회(위원장 문성식)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황운하 청장을 비롯한 청문감사담당관, 인권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인권위 활동사항을 토의하고 수사권 조정 법안의 주요 내용과 인권현안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법집행 과정에서의 인권진단 등 인권위원회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황운하 청장은 “모든 경찰활동의 최우선 가치는 시민의 인권보호에 있다. 대전경찰은 적극적으로 인권을 지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황청장은 최근 수사구조개혁관련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는 등 중요한 시기에 .. 더보기 경찰, 진술녹음제도 확대 시범 실시…‘인권보호’ 새 지평 연다 경찰, 진술녹음제도 확대 시범 실시…‘인권보호’ 새 지평 연다12월부터 3개월간 전국 21개 경찰관서에서 실시 내년 상반기 중 전국 경찰관서에 전면 도입 계획 ▲진술녹음 시연(사진제공=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에 응하게 되는 국민은 피의자로혐의를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참고인의 신분인 때에도 심리적 긴장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기 마련이다. 또한 ‘내가 진술한 대로 수사관이 조서를 정확히 작성할까’라는 염려와 의문이 드는 것도 흔히 경험하는 일이다. 경찰청은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진술녹음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진술녹음’이란 경찰관이 사건관계인(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의 진술을 녹음장비를 이용해 녹음·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조사대상자에게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