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 조사과정 변호인 참여 등 인권보호 한층 두터워져 경찰 조사과정 변호인 참여 등 인권보호 한층 두터워져 변호인 참여 횟수 43.1% 증가…전국 유치장에 변호인 접견실 설치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인 참여 실질화’ 정책을 시행했다.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사 일시‧장소를 사전에 협의하고, 조사 시 조언‧상담을 허용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정책 시행 전후의 통계를 비교한 결과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한 횟수가 43.1% 증가했으며 변호인과 사건관계자모두 경찰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변호인과 수사관 사이에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지역별 현장 간담회(지방경찰청-지방변호사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