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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경찰청-무역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경찰청-무역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기술유출 피해기업 보호에 함께 힘 모으기로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7월12일 경찰청에서 ‘산업기술보호와 공정무역질서의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경찰청과 무역위원회 간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술유출 가해기업에 대해 형사처벌과 침해품의 수출입 중지 등 행정제재를 병행함으로써 피해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찰은 그동안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유출 유출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해 왔고, 최근 5년(2013~2018년)간 기술유출사건 총 580건을 검거하는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왔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불공정.. 더보기
경찰청, 25일부터 손실보상제도 확대 시행 경찰청, 25일부터 손실보상제도 확대 시행 재산상 손실 외에 생명・신체상의 손실까지 보상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6월25일부터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산상 손실 외에도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실까지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제도를 시행한다. 기존 손실보상제도는 경찰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개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보다 실효적인 손실보상을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기존 손실보상의 범위를 재산상 손실에서 생명・신체상의 손실까지 확대하였다. 생명・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 더보기
경북 상주서, 학생들과 소통하는 범죄예방교육 실시 경북 상주서, 학생들과 소통하는 범죄예방교육 실시 상주경찰서와 함께하는 경북대 상주캠퍼스 범죄예방교육 [경찰기독신문 = 이혜인 기자] 상주경찰서(서장 강성모)는 3월21일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를 방문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피해사례를 통한 각종 범죄대처 요령을 교육한 후 질의응답을 하며 범죄 및 경찰 업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순찰 희망 지역을 신청 받고 해당 지역의 특성과 위험도를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순찰하는 탄력순찰 제도를 홍보하고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공동체 치안활동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대학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택배 물건 등 절도 범죄에도 학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