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서, 시민이 참여하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경기 파주서, 시민이 참여하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사진제공=파주경찰서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파주경찰서(서장 이철민)는 지난 4월5일 15시 경찰서 3층 회의실 ‘임진마루’에서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범행동기와 정황, 기초생활 수급 여부 등 참작할만한 사유를 심사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6건의 경미범죄를 심의하였다.

 

파주경찰서는 지난 3년간 14회의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 형사범 14명, 즉결심판 대상자 48명 등 총 62명에 대하여 감경 처분한 바 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시민위원으로 참석한 이정철 청소년상담사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한 가벼운 범죄에 대해 정상참작의 여지를 살펴 처분 감경함으로써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예방하는 파주경찰서의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국민들도 공감할만한 법집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철민 서장은 “일선 경찰서의 심사위원회에 다양한 경륜과 소양을 갖춘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이와 같은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주민으로부터 더욱 공감받는 인권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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