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고려대 김선택 교수 초청 수사구조개혁 특강

대구청, 고려대 김선택 교수 초청 수사구조개혁 특강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에서는 1월24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교수를 초청해, ‘수사구조개혁과 경찰의 미래’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가졌다.

 

김 교수는 현재 경찰청 자문기구인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경찰개혁위원회 수사개혁분과위원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법무부 헌법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날 특강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6월말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검·경 간 수사권 조정 입법화를 위한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마련된 자리로 이철구 청장을 비롯해 지방청 및 경찰서 수사부서 근무자 등 350여 명의 경찰관이 참석했다.

 

특강에서 김 교수는 “수사권-기소권-재판권을 경찰-검찰-법원 간에 분립시켜 상호견제케 하는 것이 국민의 사법 편익이나 권리 보장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러 쟁점들이 잘 정리되어 반드시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철구 대구지방경찰청장은 “수사구조개혁 논의는 국민의 이익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면서 “경찰 스스로는 수사역량 향상에 더욱 집중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자체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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