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 파주서, 시민이 참여하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경기 파주서, 시민이 참여하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파주경찰서(서장 이철민)는 지난 4월5일 15시 경찰서 3층 회의실 ‘임진마루’에서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범행동기와 정황, 기초생활 수급 여부 등 참작할만한 사유를 심사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6건의 경미범죄를 심의하였다. 파주경찰서는 지난 3년간 14회의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 형사범 14명, 즉결심판 대상자 48명 등 총 62명에 대하여 감경 처분한 바 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시민위원으로 참석한 이정철 청소년상담사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한 가벼운 범죄에 대해 정상참작의 여지를 살펴 처분 감경함으로써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예방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