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로스쿨

경기북부청,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 초청 특강 경기북부청,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 초청 특강 ▲사진제공=경기북부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최해영)은 12월27일 지방청 강당에서 청장, 1·2부장, 과·계장 및 수사부서 직원 등 1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경바시(경찰을 바꾸는 시간)' 강연 프로그램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은 現 경찰청 수사정책 위원이자 한국형사정책학회장,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경찰개혁위원회 수사분과위원 등을 역임한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를 초빙해 '수사권 조정 정부안의 함의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약 1시간 30분가량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서 교수는 지난 6월21일 정부가 발표한 경·검 수사권 주정 합의문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반영된 선진수사제도 도입을 위한 .. 더보기
대구청,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 초청 특강 대구청,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 초청 특강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20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를 초청해 ‘정부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함의와 바람직한 개선방안’ 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서보학 교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경찰개혁위원회 수사분과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형사사법개혁・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지난 6월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 발표 후 법안 심사를 위해 국회 사개특위가 진행중인 가운데 마련된 자리로, 대구지역 경찰관 350여 명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강에서 서 교수는 이번 정부 수사권 조정 합의문은 반드시 검찰개혁 문제와 연결해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통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