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청, 16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경찰청, 16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 보호 및 처벌 강화’ 시행에 맞춰 엄정대응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7월16일부터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시행한다. 현행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등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었다. 그래서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사정을 이용해 숙식제공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 장애.. 더보기 경찰청-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경찰청-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청소년안전망’ 통한 연계 강화…‘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 공동 이용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11일 경찰청사(서울 서대문구)에서 ‘위기청소년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위기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기관 간 연계를 제도화하고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찰청과 여성가족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체결됐다.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위기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경찰청은 선도프로그램을 수료한 범죄․비행 청소년 등 위기청.. 더보기 경찰청, ‘약물이용 성범죄 예방’ 탐지 키트 개발 추진 경찰청, ‘약물이용 성범죄 예방’ 탐지 키트 개발 추진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약물 성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약물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단속, 검거와 함께 ‘약물 성범죄 사전예방을 위한 휴대용 탐지 키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기존의 마약 범죄가 환각 목적의 약물 유통이나 단순 복용이었다면 약물 성범죄는 상대에게 몰래 약물을 복용시켜 의식을 잃게 한 후, 성범죄를 저지르는 범죄로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약물성범죄에 주로 이용되는 마약류는 빠른 반감기로 사후 적발이 어렵고 주류·음료 등에 약물의 포함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국산 감지키트도 없어 .. 더보기 대전 유성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경학 합동 대응 대전 유성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경학 합동 대응초중고교·일반인 대상으로 예방활동 확대 ▲사진제공=대전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 유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과장 김동철)는 1월29일 충남대 인권센타 강당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 및 유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권센타 직원과 총학생회 임원을 대상으로 예방강의 및 학내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강화된 성폭력처벌특례법에 대한 사례를 통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유성경찰, 인권센타, 총학생회가 안전한 캠퍼스 조성을 위해 합동순찰, 토론회개최 등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강을 진행한 이수희 경위(사이버범죄전문강사)는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의 65%가 ‘아는 사람’이고 셀프촬영 또는 영상을 보고 촬영한 복제물.. 더보기 세계연맹기자단, ‘스포츠계 성범죄 강력 규탄한다’ 성명 발표 세계연맹기자단, ‘스포츠계 성범죄 강력 규탄한다’ 성명 발표“기존 관행 탈피한 새로운 혁신 시스템 필요하다”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세계청년리더총연맹(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WFPL) 부설 언론기관인 세계연맹기자단(WFPL PRESS CORPS, 회장 이치수 (현)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은 ‘스포츠계 성범죄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을 21일 발표했다. 세계연맹기자단은 이날 성명에서 “스포츠계의 ’미투’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심모 쇼트트랙 선수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지도를 받아온 조 코치로부터 물리적인 폭력과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제출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여기에 체육계 각 분야 피해선수들의 목소리까지 더해지면서 후폭풍이 거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