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 파주서, 시민이 참여하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경기 파주서, 시민이 참여하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파주경찰서(서장 이철민)는 지난 4월5일 15시 경찰서 3층 회의실 ‘임진마루’에서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범행동기와 정황, 기초생활 수급 여부 등 참작할만한 사유를 심사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6건의 경미범죄를 심의하였다. 파주경찰서는 지난 3년간 14회의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 형사범 14명, 즉결심판 대상자 48명 등 총 62명에 대하여 감경 처분한 바 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시민위원으로 참석한 이정철 청소년상담사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한 가벼운 범죄에 대해 정상참작의 여지를 살펴 처분 감경함으로써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예방하는.. 더보기 광주시, 2019년 공동주택 보조금 ‘4억 지원’ 광주시, 2019년 공동주택 보조금 ‘4억 지원’‘2019년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개최 ▲사진제공=광주시 [경찰기독신문 = 정연수 기자]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지난 2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19년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공동주택지원은 관내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5년이 지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단지의 시설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은 단지 내 도로 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폐쇄회로 텔레비전, 전자출입시스템 설치 등 방범시설 설치사업 등이다. 특히, 주민들의 높은 관심 및 점차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수를 반영해 올해는 지난해 보다 1억원을 증액한 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날 심사위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