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마련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마련웹하드 카르텔 집중단속 및 엄정 대응하기로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정부는 1월24일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개최해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부당 이익을 얻으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하여 건전한 콘텐츠 유통 환경 조성하기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불법음란물에 대한 신고, 삭제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유통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웹하드ㆍ필터링ㆍ디지털 장의업체 간에 형성된 카르텔이 지목됐다. 이에 정부는 불법음란물에 대한 현행 규제체계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등을 통해 웹하드 카르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 더보기 경기남부청, 웹하드 카르텔 관련 범죄수익금 기소전 몰수 보전 결정 경기남부청, 웹하드 카르텔 관련 범죄수익금 기소전 몰수 보전 결정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허경렬)은 웹하드(□□·△△ 등 2곳), 필터링·디지털장의사 업체의 실제 소유주 A씨(46세, 구속)와 관련된 범죄수익금 71억여원에 대해 기소前 몰수 보전 신청했다. 11월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기소前 몰수 보전 결정됐다. 또한 A씨와 관련된 법인의 자금횡령 등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범죄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