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불법

해양경찰, 선박 불법 증·개축 등 해양안전 위협 사범 582명 검거 해양경찰, 선박 불법 증·개축 등 해양안전 위협 사범 582명 검거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불법 증‧개축, 무면허 운항, 과적‧과승 등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일삼은 자들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7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지난 4월15일부터 6월30일 해양안전 위협 행위에 대해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502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582명을 검거했다 이 중 과적‧과승 적발 건수가 84건(16.6%)으로 가장 많았으며, 항계(항만의 경계) 내 어로행위 59건(11.7%), 구명조끼 미착용 48건(9.5%), 선박안전검사 미실시 47건(9.3%)이 뒤를 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285건) 대비 76% 증가한 수치다. 특별단속 기간 중 낚시어선 선주 겸 선장인 김모씨(60) 등.. 더보기
충북청, 11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 충북청, 11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일본과 베트남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100억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 사이버수사대(사이버수사팀)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일본에 서버를 두고 베트남 빈시티에 운영사무실을 마련한 후 약 11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 운영자 9명을 검거하고 총책인 조직폭력배 A(남, 49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총책과 사이트를 운영했다. 또 회원모집·홍보 등 임무를 각각 분담한 후 국내 각종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도박사이트를 홍보했다. 이를 보고 가.. 더보기
해양경찰, 어망이 선박으로 둔갑…불법 위치표시장치 집중단속 해양경찰, 어망이 선박으로 둔갑…불법 위치표시장치 집중단속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최근 일부 어민들이 어구 위치를 쉽게 찾을 목적으로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름에 따라 해양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22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는 항해 중인 선박이 충돌 예방을 위해 선명, 속력, GPS위치 등을 보내는 신호다. 이는 해상에서 수색 구조 업무, 인명 안전, 선박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어구 위치 표시 목적으로는 허가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어민들이 어구의 위치를 쉽게 파악하고 항해하는 선박들이 AIS신호를 선박으로 인식해 어망 등을 피해가면서 자.. 더보기
광주시, 불법 광고물 정비 ‘게임 체인지 특수시책’ 보고회 개최 광주시, 불법 광고물 정비 ‘게임 체인지 특수시책’ 보고회 개최 사전관리로 시스템 전환…연차적·구간별 정비 실시 [경찰기독신문 = 정연수 기자]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지난 20일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불법광고물의 획기적 감축을 위한 옥외광고물 ‘게임 체인지 특수시책 4개 사업’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오는 2020년 실시 전 사전준비 이행에 따라 마련됐으며 고질적이며 반복적인 생활환경 저해 불법 광고물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체계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불법 설치 광고물에 대해 그동안 사후관리에 사전관리로 시스템을 전환, 불법광고물의 획기적 감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연.. 더보기
경북 김천서, 불법 국소마취제 제조·유통 일당 검거 경북 김천서, 불법 국소마취제 제조·유통 일당 검거 [경찰기독신문 = 이혜인 기자] 김천경찰서(서장 임경우)는 국소마취제, 일명 칙칙이를 불법으로 제조하여 전국적으로 대량 유통시킨 혐의로 A씨(50세) 등 8명을 검거하여 제조업자 3명을 구속하고, 중간 판매업자 B씨(51세)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국소마취제 완제품 44,500개(소매가 8억7천만원), 원료인 리도카인 55Kg(19만9천개 제조 물량), 포장지, 제조기계 등 약 5톤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A씨 등 3명은 2014년 7월경부터 2019년 2월8일까지 김천시 ○○면 농촌마을 창고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현기증과 심장기능 부작용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원료인 리도카인과 공업용 알코올 등을 섞어 스프레이 형태 등으로 남성용 칙.. 더보기
경북청, 불법 만화공유사이트 운영 피의자 검거 경북청, 불법 만화공유사이트 운영 피의자 검거 불법 만화공유사이트 운영하며, 도박광고로 수익 [경찰기독신문 = 이혜인 기자]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만화공유 M사이트를 운영하며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일본만화를 게시하고,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마○○’ 등을 홍보한 피의자 A씨 등 3명을 검거했다. M사이트는 총 회원 약 11만명, 1일 페이지뷰 인원 약 20만명이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둔 만화공유 M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며 일본만화 등 총 6천7백여 편을 상습적으로 무단게시 했다. 사이트 접속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배너광고를 통해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를 홍보해주고 대금을 수령, 4개월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8,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더보기
해양경찰, 무기산 불법 보관 김 양식업자 등 41명 검거 해양경찰, 무기산 불법 보관 김 양식업자 등 41명 검거무기산 10만2천400ℓ 압수 불법 무기산 제조‧판매 단속 ▲사진제공=해양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해상에서 어업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을 불법으로 보관한 김 양식업자 등이 무더기로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7일 해양경찰청(조현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6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김 양식장 불법 무기산 특별단속을 통해 31건을 적발하고 41명을 검거했다. 또 이들로부터 무기산 10만2천400ℓ(20ℓ 5천120통)를 압수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2월 20일 인천 옹진군 영흥면 창고에서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무기산 4천820ℓ(20ℓ 241통)를 보관한 김 양식업자 A씨(55)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 더보기
서울 은평서, 필리핀 소재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등 검거 서울 은평서, 필리핀 소재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등 검거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은평경찰서(서장 김성희)에서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 필리핀에서 400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국내관리총책 A등 9명을 검거하여 그 중 3명을 구속하고 위 사이트 도박행위자 100여명을 수사 중이다. 피의자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버는 일본, 사무실은 필리핀에 둔 채 합법적인 업체로 위장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 등에 의해 현장 적발되었다. 검거된 해당사이트 도박행위자 대부분은 범죄경력이 없는 일반인이며 평균 약 2천만원을 탕진한 것으로 확인되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폐해가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게임 관련 자격이 있는 필리핀 업체의 .. 더보기
불법 개‧변조 게임물 근절 위한 관계기관 협력 강화 불법 개‧변조 게임물 근절 위한 관계기관 협력 강화 ▲사진제공=게임물관리위원회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경찰청(청장 민갑룡) 및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 이하 게임위)와 함께 1월28일 오후 2시, 게임물관리위원회 수도권사무소에서 ‘불법 개‧변조 게임물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특히 신종 불법 개‧변조 게임물 단속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동 대응을 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문체부 김규직 게임콘텐츠산업과장, 경찰청 김종민 생활질서과장, 게임위 최충경 사무국장 등 3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에 추진한 불법사행성 게임제공업소 근절을 위한 성과를 되돌아보고 금년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불법 개‧변조 게임물 .. 더보기
지난해 집회․시위 개최는 역대 최다, 불법은 감소 지난해 집회․시위 개최는 역대 최다, 불법은 감소 성숙한 선진 집회시위 문화가 점차 정착해 가는 모습 경찰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평화적 집회․시위 적극 보장 ▲사진제공=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에서 2018년 집회․시위 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집회․시위는 총 68,315건이 개최됐다. 개최 건수로는 지난해 대비 58% 증가한 수치이며 야간집회가 처음으로 허용된 2010년의 54,212건을 넘어선 역대 최고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현안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가 증가했다. 또한 집회․시위를 법에 따라 보장하려는 경찰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개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목할 점은 집회․시위 개최가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전년 .. 더보기
충남 세종서, 불법 농지 취득 농업법인 대표 검거 충남 세종서, 불법 농지 취득 농업법인 대표 검거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세종경찰서(서장 김정환)는 지난해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해 단기간 내에 되파는 방법으로 14억원대의 매매차익을 얻은 농업법인 대표 P씨 등 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세종시에 있는 A 농업법인은 세종시 전의면 농지 9,571㎡를 자기 노동력으로 벼를 재배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첨부해 토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매수한 후 일주일내에 이를 되팔아 차익 8억원을 챙겼고, B 농업법인도 세종시 전동면 농지 7,917㎡를 매수 후 당일 되파는 방법으로 6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한 A, B 농업법인 외에도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단기간 내에 이를 되팔아 시세차익 21억여원을 챙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