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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법무부․경찰청, 불법체류·풍속저해 유흥․마사지 업소 공동 대처 법무부․경찰청, 불법체류·풍속저해 유흥․마사지 업소 공동 대처특별단속 추진…브로커 명단 본국 정부 통보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유흥․마사지 업소들이 외국인들의 불법취업을 유인하는 장소로 전락해 불법체류를 조장하고 유사성행위 등 풍속저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돼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경찰청이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월18일부터 3월31일까지 유흥․마사지 업소들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단속된 외국인의 신원확인 절차 및 신병인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경찰청 주관 특별단속기간에 적발된 외국인을 강력 처벌하고 적발된 브로커는 본국 정부에 명단을 통보하여 외국정부에 경각심을 고취하고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 할 계획이다. 앞으로 양 기관.. 더보기
KT,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 피의자 8명 송치종결 KT,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 피의자 8명 송치종결KT 황창규회장ㆍ사장 등 고위임원 7명, KT법인 기소의견(불구속) 송치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의 회장 및 사장 등 전ㆍ현직 임원 7명, ㈜KT 법인(양벌규정)을 검거,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 종결하였다. ㈜KT는 2014년부터 4년 간 4억3,79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19ㆍ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바 있다. 피의자들에게는 ▲법인ㆍ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소위 ‘상품권 깡’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기부하였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하였다. 경찰은 2017년 11월말경 첩보를 입수하여 내사 착수, 2018년 1월31일 KT 본사ㆍ광화문지사 등 총 5회에 걸친.. 더보기
경찰청, 법률자문단 위촉…법률대응 역량 강화 추진 경찰청, 법률자문단 위촉…법률대응 역량 강화 추진피해자 보호·인권 등 각 분야 전문변호사 9명 위촉 ​▲사진제공=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1월17일 각 분야 전문 법조인 9명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간 인권수호와 국민의 권리증진을 위해 치안정책의 법적 타당성과 적법한 공무집행을 확립하고자 노력해 왔다. 현장 경찰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지원을 하고자 「현장법률365」를 개소하여 경찰관 상대 상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현장법률365은경찰청 법무과 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로 상담팀을 구성하여 전화ㆍ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경찰관 상대 상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더하여 경찰의 치안정책과 법집행 전반에 대한 외부의 조언에도 .. 더보기
특별치안으로 큰 사건ㆍ사고 없는 평온한 연말연시 확보 특별치안으로 큰 사건ㆍ사고 없는 평온한 연말연시 확보강도(14.6%↓)ㆍ절도(8.3%↓) 등 중요범죄 112신고 8.1% 감소 음주운전 특별단속으로 음주교통사고 32.5%, 사망자 51.4% 감소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은 2018년 11월23일부터 1월6일까지 45일간 연말연시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한 결과, 대형 사건사고 없이 평온하고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엄정한 경찰력을 행사하여 각종 범죄ㆍ사고에 대응함과 동시에,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범죄로 내몰리지 않도록 따뜻한 경찰활동도 병행하였다. 우선 상설중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지역별 범죄 취약요소를 점검하고, 선제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였다. 금융기관 등 대표적인 범죄취약장소 위주로 보안시설 등 취약요인을 진단하고, .. 더보기
경찰청, 전자발찌 절단 후 해외 도주자 국내 송환 경찰청, 전자발찌 절단 후 해외 도주자 국내 송환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지난 2018년 3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 A씨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B씨를 1월9일 태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수강도 강간 등 성범죄 혐의로 7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으나 지난 2018년 3월 부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일본으로 출국한 후 다시 태국으로 도피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해외로 도주한 사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2002년 특수강도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아 복역했던 자로 2014년 출소하면서 7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 더보기
집회 신고 내년부터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 집회 신고 내년부터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에서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 취지에 따라 국민편의를 증진을 위해 오는 2019년 1월부터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및 254개 경찰서 민원실에서 집회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4월27일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 권고안’(‘집회 신고 업무 이관’ 포함) 발표 이후 7월16일부터 2개월간 서울ㆍ경기북부청 5개 경찰서(서울 용산ㆍ중부ㆍ은평서, 경기북부 일산동부ㆍ가평서)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이어 10月 치안정책연구소에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의뢰하여 ‘국민 편의 관점에서 집회 신고를 민원실에서 접수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통보받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전국.. 더보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기간 단축·교육 의무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기간 단축·교육 의무화내년 1월1일부터 시행,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 효과 기대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ㆍ적성검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또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신설하여 이를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면허 취득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7년 8월 우리나라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매년 고령운전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75세 이상 연령대에서 교통사고 및 사망자의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더보기
경찰청,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방안 전국 시행 경찰청,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방안 전국 시행“관서장 및 수사관리자, 중요 수사사항 지휘 시 근거를 남긴다”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에서는 ‘경찰수사의 국민 신뢰 확보’를 목표로 조직 내부 수사지휘의 책임성ㆍ공정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방안｣을 12월28일부터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 일제히 시행한다. 이번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방안｣은 지난 6～8월의 시범운영, 현장의견 수렴, 인권영향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다. 방안의 주요 내용은 종래 서면수사지휘 대상에 ▵범죄인지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수사 ▵수사지휘자와 경찰관 간 이견이 있어 경찰관이 서면지휘를 요청한 사항을 포함시킨 것이다. 방안 시행에 따라 수사부서 상급자가 범죄인지 또는 통신감청ㆍ위치추적ㆍ통화내역 확인.. 더보기
경찰청, ‘협업을 통한 웹하드카르텔 근절계획’ 발표 경찰청, ‘협업을 통한 웹하드카르텔 근절계획’ 발표새해부터 3개월 간 웹하드카르텔 집중단속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은 웹하드카르텔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새해부터 3개월 간 진행한다. 경찰은 “지난 특별단속을 통해 웹하드카르텔의 실체를 밝히고 주요 웹하드 운영자를 구속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면서 “웹하드 업체가 음란물 유통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수익구조가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음란물 유통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웹하트 카르텔’이란 서버 운영자와 관리자, 헤비업로더, 업로더 프로그래머, 디지털 장의업체 등이 결탁해 불법 음란물 유통을 통해 수천억원대 수익을 올리고, 이를 나눠갖는 구조를 의미한다. 경찰은 8월13일부터 12월20일까지 전체 52개 웹하드 중 40개 .. 더보기
경찰청,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실시 경찰청,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실시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하여 2019년 1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 온라인 도박은 그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2차 범죄 야기, 불법 콘텐츠 사이트(웹툰, 음란물 등)의 수입원 역할, 조폭의 자금원 활용 등 각종 폐해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적 심각성이 큰 상황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사이버수사관 전체를 동원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프로그램 개발·제공자, 광고 조직, 인출 조직, 서버 제공자 등 운영 협조자 등에 대하여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등 유관기관과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등의 협업으로 극대화된 .. 더보기
경찰청, 의인‧무공수훈자 장례의전 시 에스코트 경찰청, 의인‧무공수훈자 장례의전 시 에스코트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이 의인과 무공수훈자 예우를 위해 장례 운구 행렬을 에스코트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의인과 무공수훈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위해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와 협조하여 장례 운구행렬에 경찰 에스코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의로운 일을 하다가 사망’하여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인정을 신청한 사람은 연평균 30.3명이고 현재 생존해 있는 국가유공자 중 태극‧을지 무공수훈자는 국내에 133명으로 평균 85세의 고령이다. 앞으로 의사자들의 장례 의전 시 경찰이 운구행렬 전 구간(장례식장부터 현충원 등 장지까지)을 에스코트하여 사회와 국가를 위해 공을 세우신 분들의 마지막 길에 국가의 예우를 다한다는 의미다. 그.. 더보기
국제인권기준에 맞춘 경찰관 행동강령 만든다 국제인권기준에 맞춘 경찰관 행동강령 만든다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 경찰청․대한국제법학회 공동세미나 개최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대한국제법학회(회장 서철원)는 12월20일 오후 14시 경찰공제회 미소실에서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제정’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로 경찰청에서 2018년 발주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제정에 관한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 수행기관인 대한국제법학회 등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현장경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2017년,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인권기준을 마련하여 보급하라”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더보기
메신저피싱 범죄 1년새 273.5%↑…5,300만명에 문자 발송 메신저피싱 범죄 1년새 273.5%↑…5,300만명에 문자 발송 ▲사진제공=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올해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3사 및 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와 협력하여 18일부터 ‘메신저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메신저피싱(messenger phishing)은 카카오톡, 네이트온, 페이스북 등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로그인 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탈취하는 신종 범죄수법이다. 최근 온라인 메신저에서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이 144.. 더보기
경찰, ‘앱(악성코드) 설치’ 유도형 보이스피싱 주의 경찰, ‘앱(악성코드) 설치’ 유도형 보이스피싱 주의악성코드로 신고·확인전화까지 돌려받아 피해자 속여 ▲폴 안티스파이 소개 및 보호나라 신고방법(사진제공=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금융기관·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수사절차 진행 등을 위해 관련 ‘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속여 돈을 빼내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어 경찰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URL, 도메인, IP주소 등을 알려주면서 관련 앱을 다운로드 받으라고 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한 뒤 사기범이 직접 피해자 핸드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사기범은 피해자가 잘 믿으려 하지 않는 경우 경찰·금감원·은행 등에 확인전화를 해보라고 유도한다. 피해자가 경찰·금감원·은행 등에 확인전화를 시도하는 경우 악성코드를 .. 더보기
경찰청-한국근현대사학회, 학술세미나 개최 경찰청-한국근현대사학회, 학술세미나 개최 ▲사진제공=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은 17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경찰역사 속 바람직한 경찰정신 정립방안’을 주제로 한국근현대사학회와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경찰청은 지난 10월 1일 한국근현대사학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의 의의와 그 계승 발전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정책연구를 의뢰했으며 학회는 지난 주 연구결과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책연구 결과를 학계에 소개하며 경찰역사 속에서 바람직한 경찰정신의 뿌리를 찾고 이를 경찰의 자긍심과 책임감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정책연구를 수행한 한국근현대사학회와 경찰청이 공동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세미나는 ‘경찰역사 속 바람직한 경찰정신 정립방안’이라는 주제 하에 ▲대한민국 임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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