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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위원회 이전 개소식 개최…독립성 강화 경찰위원회 이전 개소식 개최…독립성 강화경찰청 청사 내에 위치 인지도 낮고 경찰청 산하 위원회로 인식 ▲사진제공=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위원회는 12월17일 경찰청 인근 농협생명빌딩 서관에서 경찰청장과 전·현직 경찰위원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위원회 이전 개소식’을 가졌다. 경찰위원회는 1991년 5월 제정된 경찰법에 근거하여 같은 해 7월 31일 경찰청 개청과 함께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경찰 주요 법령ㆍ규칙 및 주요 치안정책을 심의ㆍ의결하고,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찰행정에 국민 의사를 반영하고 경찰권 행사에 민주적 통제와 감시 기능을 해왔다. 다만 사무실이 경찰청 청사 내에 위치하여 인지도가 낮고 경찰청 산하 위원회로 인식되는 등 운영.. 더보기
경찰, 진술녹음제도 확대 시범 실시…‘인권보호’ 새 지평 연다 경찰, 진술녹음제도 확대 시범 실시…‘인권보호’ 새 지평 연다12월부터 3개월간 전국 21개 경찰관서에서 실시 내년 상반기 중 전국 경찰관서에 전면 도입 계획 ▲진술녹음 시연(사진제공=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에 응하게 되는 국민은 피의자로혐의를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참고인의 신분인 때에도 심리적 긴장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기 마련이다. 또한 ‘내가 진술한 대로 수사관이 조서를 정확히 작성할까’라는 염려와 의문이 드는 것도 흔히 경험하는 일이다. 경찰청은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진술녹음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진술녹음’이란 경찰관이 사건관계인(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의 진술을 녹음장비를 이용해 녹음·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조사대상자에게는.. 더보기
경찰청, 11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대비 10.1% 감소 경찰청, 11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대비 10.1% 감소교통안전종합대책 역점관리 중인 보행 사망자 12.7% 큰 폭 감소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잠정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1% 감소한 3,44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발표한 교통안전종합대책에서 역점을 두고 관리 중인 보행자 사고 사망자의 경우 1,318명으로 보다 큰 폭(-12.7%) 감소했다. 특히 보행사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보행사고 다발지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활동을 실시한 결과, 3개월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17.5%(1,218→1,005, 213명↓), 보행 사망자는 22.6%(514→398, 116명↓) 각.. 더보기
경찰청 인권위원회 출범…9명 신임 위원 위촉 경찰청 인권위원회 출범…9명 신임 위원 위촉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12월6일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제7대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경찰청은 제7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발족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김칠준 변호사를 비롯하여 원혜욱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박준영 변호사(영화 ‘재심’의 실제인물), 김은지 정신과의사(전 단원고 마음건강센터 스쿨닥터) 등 9명의 신임 위원을 위촉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2005년 ‘경찰청 인권수호위원회’로 출범하여 그간 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 활동해왔다. 특히 지난 해 부터는 그 역할이 확대되어 인권영향평가 자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불)수용 결정의 타당성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7대 경찰청 인권위.. 더보기
경찰청‧SK브로드밴드‧연세대, ‘블러썸 청소년 영상제’ 개최 경찰청‧SK브로드밴드‧연세대, ‘블러썸 청소년 영상제’ 개최‘범죄피해자에게 따뜻한 관심을’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SK브로드밴드, 연세대학교는 12월4일 용산 CGV관에서 ‘블러썸 청소년 영상제’를 개최했다. 이번 영상제는 청소년들이 직접 범죄 피해자의 아픔과 지역 공동체 안전에 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개최됐다. 경찰청과 SK브로드밴드, 연세대학교는 지난 3월 29일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제고를 위해 청소년 영상단 사업을 추진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서울과 인천 지역의 중‧고교생 총 528명 64팀이 청소년 영상단으로 활동했다. 청소년들은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과 함께 학교폭력, 사이버 폭력,.. 더보기
경찰청, 모든 사건관계인의 ‘메모권’ 전면 보장 경찰청, 모든 사건관계인의 ‘메모권’ 전면 보장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은 사건관계인(피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 등)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이들의 ‘메모권’을 실질적이고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경찰서에 나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일어나지 않아야겠지만 나와 내 가족이 범죄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사건ㆍ사고에 연루될 수도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민들이 피해자나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으로 경찰관서에서 조사에 응한 횟수가 약 225만 회에 이른다. 낯선 분위기에서 경험한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상황만으로도 긴장감과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나온 후 자신이 말한 내용조차.. 더보기
2018 경찰수사를 빛낸 주요사건 선정, 특별승진 수여 2018 경찰수사를 빛낸 주요사건 선정, 특별승진 수여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은 12월3일 대청마루에서 ‘2018년 경찰청 특별승진 임용식’을 가졌다. 경찰청은 2018년 한 해 동안 경찰이 수사한 사건 중 탁월한 수사역량을 발휘하여 국민의 안전 보호에 기여한 7건(주민안전 분야)과 생활적폐 특별단속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어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4건(사회정의 분야)을 선정하고 이들 사건 해결에 크나큰 공적이 있는 수사관들의 특별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 주민 안전분야 7대 사건은 검거인원ㆍ피해금액 등 사건 규모와 난이도, 협업도, 사회적 파급효과, 피해회복 등 사건해결의 우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강력범죄, 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지능범죄, 국.. 더보기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3단계) 추진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3단계) 추진내년 상반기 국가경찰 130여 명 제주자치경찰단 추가 파견 제주자치경찰의 112신고처리 업무 제주 전역 확대 ▲사진제공=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은 내년 상반기 국가경찰 130여 명을 제주자치경찰에 추가 파견하는 ‘3단계 확대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제주자치경찰은 제주 전역에서 국가경찰과 112 신고를 분담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은 지난 4월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존하는 이원화 모델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국가경찰 123명을 2단계에 걸쳐 파견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 내에서 가능한 사무를 확대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지자체로 이원화돼 있던 행정 프로.. 더보기
불법촬영물 등 전화방 전용 음란물 유통조직 7명 검거 불법촬영물 등 전화방 전용 음란물 유통조직 7명 검거 ▲사진제공=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경찰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촬영물과 음란물 제공 서버를 구축, 전화방에 유통한 일당을 붙잡았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유포행위 집중단속 사각지대를 면밀히 찾아 원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생활밀착형음란물을 유통한 조직 및 가맹점(전화방)을 수사해 음란사이트 제작자, 운영자, 가맹점 관리자 등 7명을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 중 해외 웹서버 및 음란사이트 제작자, 음란사이트 운영자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 또한 가맹점 관리 및 음란물 하드디스크 업데이트 담당자, 가맹점을 운영하는 업주 등 5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피의자 A는 2015년 초순경 일본에 “티○.. 더보기
정부,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정부,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상습·흉기사범 ‘구속영장’ 청구…기소유예 대상서 배제 피해자 경제적 자립위해 1인당 500만 원 자립지원금 ▲사진제공=여성가족부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또한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여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11월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가정폭력 방지.. 더보기
경찰청, ‘제4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경찰청, ‘제4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일반부와 경찰부 2개 부문, 총353건의 아이디어 중 수상작 16건 선정 [경찰기독신문]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23일 ‘제4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목적으로 지난 9월17일부터 10월24일까지 일반부와 경찰부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역다 최다인 총 353건(일반부 209건, 경찰부 14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어 과학치안에 대한 높아진 국민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3차례의 전문가 심사를 .. 더보기
강원청, 웹하드 대표 등 61명 검거·불법음란사이트 2곳 폐쇄․음란물 60만건 삭제·차단 강원청, 웹하드 대표 등 61명 검거·불법음란사이트 2곳 폐쇄․음란물 60만건 삭제·차단 [경찰기독신문] 강원지방경찰청 수사과(김동혁 총경)에서는 지난 8월부터 사이버성폭력수사팀(5명)을 구성하고 100일간 특별단속기간을 정하여 음란물을 비롯하여 불법촬영물 유포·재유포 행위 등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아동음란물 제작․배포, 음란물 유포 웹하드 업체 대표 등 총 61명을 검거하고 이중 아동음란물 제작․배포한 피의자 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불법음란사이트 2곳을 폐쇄조치하고 음란물 60여만 개를 삭제·차단하는 등 불법촬영물이 확인되면 재 유포 방지를 위해 원본을 압수, 폐기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하여 불법촬영물을 삭제·차단하거나 유통 사이트 및 플랫폼에 대한 폐쇄를 추진하는 등 2차 피해방지를 위.. 더보기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문성 강화’ 위한 세미나 개최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문성 강화’ 위한 세미나 개최 [경찰기독신문] 경찰청은 김병관 의원실과 공동으로 11월22일 ‘경찰의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문성 강화’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보호를 통해 혁신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시점에서 경찰의 산업기술유출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산업기술유출 전문수사관·관련 학회 회원·산업보안학과 대학원생 등이 참석했다. 임호선 경찰청 차장은 축사에서 “이번 세미나는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경찰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이며 앞으로 경찰청은 산업기술유출 수사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병관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은 “과거보다 정교해진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하기 .. 더보기
경찰청·한국비교형사법학회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경찰청·한국비교형사법학회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바람직한 경·검 협력관계 모색을 위한 수사구조개혁 방안’ 세미나 개최 ▲사진제공=경찰청 [경찰기독신문] 경찰청은 22일 서울 마포 경찰공제회관에서 ‘바람직한 경·검 협력관계 모색을 위한 수사구조개혁 방안’을 주제로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바람직한 경·검 협력관계라는 새로운 질서를 구현할 과제로, ｢수사준칙 제정에 관한 연구｣,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 새로운 경찰수사모델 연구｣라는 2개의 소주제를 선정하여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학계 및 현장 경찰관 등 150여 명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 이인영 홍익대교수는 “오늘 세미나가 개혁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를 설계하는 학.. 더보기
경남청, 2018 의무경찰 관리실태 평가 “전국 최고!” 경남청, 2018 의무경찰 관리실태 평가 “전국 최고!” 의무위반 발생‧지휘요원 비인권적 행위 근절 [경찰기독신문] 경남경찰청(청장 이용표)은 치안업무의 보조자인 의무경찰의 인권친화적 부대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한 결과 ‘의무경찰 관리실태’ 평가분야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경부대 내 인권침해요소를 진단하기 위해 ‘전입 6개월 미만 신임대원 인권진단’을 실시한 결과, 경찰청이 주관한 특별인권진단에서 남아있는 악습인식률이 1%로 전국에서 가장 인권친화적인 지방청으로 선정됐다.또한 국가인권위원회 강사를 초빙을 통한 ‘지휘요원 인권향상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갑질 제로화를 달성했다. 그리고 의무경찰의 사기진작을 위해 ‘2018년 보다 나은 의무경찰, 소확행’ 계획을 시행하여 TESAT S급, 종..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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