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찰청

경찰청, 16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경찰청, 16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 보호 및 처벌 강화’ 시행에 맞춰 엄정대응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7월16일부터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시행한다. 현행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등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었다. 그래서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사정을 이용해 숙식제공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 장애.. 더보기
경찰청,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유통자 특별단속 실시 경찰청,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유통자 특별단속 실시 정보통신망 통해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 근절 추진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일부 개정안이 7월16일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10월2일까지 100일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법규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유통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단속 근거가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더보기
경찰청-무역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경찰청-무역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기술유출 피해기업 보호에 함께 힘 모으기로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7월12일 경찰청에서 ‘산업기술보호와 공정무역질서의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경찰청과 무역위원회 간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술유출 가해기업에 대해 형사처벌과 침해품의 수출입 중지 등 행정제재를 병행함으로써 피해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찰은 그동안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유출 유출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해 왔고, 최근 5년(2013~2018년)간 기술유출사건 총 580건을 검거하는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왔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불공정.. 더보기
가정폭력범죄 피해 심각…2018년 한 해 112 신고 248,660건 가정폭력범죄 피해 심각…2018년 한 해 112 신고 248,660건 여성의전화 2017년 기사 분석…90명이 ‘친밀한 남성’에 희생 경찰 진상조사위원회 권고…“초기 대응체계 정비도 필요”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가정폭력과 관련된 112 초기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출동 경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유남영, 이하 ‘진상조사위’)는 ‘가정폭력 진정사건’에 대해 개별사건들에 대한 본 조사과정을 거치지는 않았다. 하지만 세 가지 배경(가정폭력피해의 심각성, 경찰 초기 대응의 중요성, 가정폭력사건의 법제도적 한계)에서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해 제도･정책 개선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가정폭력 피해.. 더보기
경찰청-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경찰청-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청소년안전망’ 통한 연계 강화…‘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 공동 이용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11일 경찰청사(서울 서대문구)에서 ‘위기청소년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위기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기관 간 연계를 제도화하고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찰청과 여성가족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체결됐다.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위기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경찰청은 선도프로그램을 수료한 범죄․비행 청소년 등 위기청.. 더보기
경찰청, 여름휴가 기간 ‘인터넷 사기 단속강화’ 추진 경찰청, 여름휴가 기간 ‘인터넷 사기 단속강화’ 추진 8월31일까지 인터넷 사기 단속강화 기간 운영 휴가용품·여행상품 판매빙자 사기 엄정 단속 방침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휴가용품․여행상품 등의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 범행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8월31일까지 인터넷 사기 단속강화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은 단속강화 기간 중에 적극적인 수사로 범인검거 및 피해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그간 경찰은 매년 여름 휴가철 기간에 인터넷 사기 단속강화를 해왔다. 지난해 단속강화기간에는 총 517건, 45명을 검거해 그 중 15명을 구속한 바 있다. 중점단속대상은 ▲숙박권 등 여행상품 판매 빙자 사기 ▲물놀이 용품 등 하계 휴가용품 판매 빙자 .. 더보기
경찰청, 한-베트남 치안총수회담 개최 경찰청, 한-베트남 치안총수회담 개최 재외국민보호·국제범죄 공조 등 치안협력 발전방안 협의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은 7월8일 경찰청에서 대한민국을 방문한 ‘또 람’ 베트남 공안부장관을 만나 ‘한-베트남 치안총수회담’을 하고, 양국 경찰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최근 양국 간 치안협력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4월 민갑룡 경찰청장이 ‘또 람’ 공안부장관을 한국에 초청하고 베트남 공안부가 이를 수락하여 성사됐다. 특히 이번 치안총수 회담에는, 한-베트남 양국 치안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해 베트남 공안부에서 총 15명의 장성급 최고위직 인사가 참석했다. 경찰청에서도 민갑룡 경찰청장을 비롯해 각 국장들이 함께 참석해 두 나라의 치안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했다. 먼저 .. 더보기
경찰관 트라우마 치유 마음동행센터 9개소 신설 운영 경찰관 트라우마 치유 마음동행센터 9개소 신설 운영 인천·울산·경기북부, 전라·경상권 등 자살예방· 사기진작 기여할 것 기대 [시사타임즈 = 김현우 기자] 경찰이 2019년 하반기에 인천과 울산, 경기북부 등 9개 지역에 ‘마음동행센터’ 를 추가 운영한다. 이에 따라 전국 경찰관들에 대한 직무스트레스 치유 공간은 모두 지방청별 1개소씩 총 18개소(경찰병원 포함)로 늘어나게 된다. 경찰청은 2019년 하반기에 인천을 시작으로 울산·경기북부·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지역에 9개소를 추가 신설해 ‘마음동행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관의 트라우마 등 직무스트레스 전문치유를 위해 2014년부터 ‘마음동행센터’ 9개소를 운영 중이다. 그동안 인천·경기북부 등 9개 지역의 경찰관은 근무 중 각종 충격사건.. 더보기
경찰, 성폭력 안전지대 넓히다…장애인 시설 ‘찾아가는 예방활동’ 전개 경찰, 성폭력 안전지대 넓히다…장애인 시설 ‘찾아가는 예방활동’ 전개 6월 한달간 장애인 시설 방문·성폭력 예방 기간 운영 장애인 시설 1,805개소 방문…피해 확인·예방활동 전개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은 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해 6월 한 달간 ‘장애인 시설에 대한 성폭력 예방 활동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에 지자체·장애인 지원기관 등과 함께 1,805개소의 장애인 시설을 방문하여 성폭력 피해 사실을 점검하고 맞춤형 예방·홍보활동도 실시했다 장애인들은 피해를 인지하고 신고할 능력이 부족하여 범죄 피해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고 여성 장애인의 경우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시설에 있는 장애인의 경우는 외부 조력을 받기 쉽지 않아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피해 가능성.. 더보기
피해자 300명·피해액 20억…중국서 보이스피싱 도피사범 6명 송환 피해자 300명·피해액 20억…중국서 보이스피싱 도피사범 6명 송환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지난 6월26일부터 7월4일까지 중국 광저우와 옌지에서 검거된 한국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도피사범 6명을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외사수사과에서는 인터폴은 물론 중국 각 지역에 파견 중인 경찰주재관을 활용, 공안부 및 지역 공안 당국과 다각적인 협의 끝에 이번 송환을 성사시켰다. 이 과정에서 중국 공안부는 최근 양국 간 활성화된 국제공조수사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에서는 신속히 호송단 파견을 준비했고 항공보안규정 상 국적기 1대에 피의자 최대 2명까지만 탑승이 가능해 지난주부터 순차적으로 광저우에서 1명, 옌지에서 5명을 분산 송환해왔다. 인터폴계장을.. 더보기
‘인터폴 월드 2019’ 개최…보안위협·혁신적인 협력방안 모색 ‘인터폴 월드 2019’ 개최…보안위협·혁신적인 협력방안 모색 김종양 총재, 미래 첨단기술 발전에 따른 ‘공동의 노력’ 강조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인터폴(총재 김종양)에서는 7월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싱가포르 샌즈 엑스포&컨벤션 센터에서 전 세계 경찰과 법집행기관, 보안업체를 대상으로 ‘인터폴 월드 2019’를 개최했다. ‘인터폴 월드 2019’는 인터폴 주관 국제행사로 2년마다 각국 경찰 및 보안 전문가 등 참석, IT기술 발전 관련 사이버·공공 안전 협력방안 논의 및 전시 병행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0개국 3,000여명이 함께하여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세계 각국의 법집행기관과 민간산업의 전문가가 한자리에서 첨단 IT기술로 인해 발생하고 있.. 더보기
경찰청, 크로아티아에 경찰관 파견…한국인 관광객 보호 경찰청, 크로아티아에 경찰관 파견…한국인 관광객 보호 한국인 관광객 급증…경찰관 6명 현지 파견 한-크로아티아 관광치안협력 MOU 후속 조치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은 7월부터 2개월 간 최근 한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크로아티아에 한국 경찰관 6명을 파견해 관광객 보호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파견은 지난 4월 민갑룡 경찰청장이 크로아티아 경찰청을 방문하여 체결한 ‘한-크로아티아 관광치안협력MOU’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경찰청은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 및 스플리트, 두브로브니크 등 주요 관광지 3개 지역에 한국 경찰관 총 6명을 파견했다. 이들은 한국 경찰제복을 착용하고 현지 경찰과 합동으로 순찰활동을 실시하면서 현지에서 관광객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현지 경찰과 .. 더보기
경찰청,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티켓 구매 행위’ 특별단속 실시 경찰청,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티켓 구매 행위’ 특별단속 실시 동일 배송지로 티켓 166매 배송 받는 등 매크로 이용해 대량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45건 확보하여 내사 중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 등을 대량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45건에 대해 서울청 등 전국 12개 지방청에 내사를 지시했다. 그동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티켓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고가의 암표로 재판매하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으나 이를 단속할 처벌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경찰청은 관련 판례를 분석하고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자문 등을 구하여 적극적으로 법리를 검토한 결과,현행법 체계 내에서는 업무방해죄.. 더보기
경찰, 인도네시아에 한국 사이버범죄 수사역량 전수 경찰, 인도네시아에 한국 사이버범죄 수사역량 전수 경찰청·코이카, 2021년까지 총 57억 원 지원 급증하는 사이버범죄 대응 협력 강화 기대 석사 과정 등 공동 운영…치안 협력·공감 확대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이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와 함께 인도네시아 경찰에게 사이버범죄 수사 기법을 전수한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코이카(이사장 이미경, 이하 ‘코이카’)은 27일 현지시각 오전 11시(한국시간 오후 1시)인도네시아 경찰청에서 ‘인도네시아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역량 강화사업 착수 기념식’을 가졌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인도네시아 경찰청이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외교부와 코이카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20.. 더보기
경찰청, 25일부터 손실보상제도 확대 시행 경찰청, 25일부터 손실보상제도 확대 시행 재산상 손실 외에 생명･신체상의 손실까지 보상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6월25일부터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산상 손실 외에도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실까지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제도를 시행한다. 기존 손실보상제도는 경찰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개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보다 실효적인 손실보상을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기존 손실보상의 범위를 재산상 손실에서 생명･신체상의 손실까지 확대하였다. 생명･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 더보기

티스토리툴바